SFpark(탄력 요금 주차시스템)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발표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최근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청(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SFMTA)은 지난 2년간 시행되어 왔던 SFpark(샌프란시스코의 탄력 요금 주차시스템)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샌프란시스코市에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SFpark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이 변동하는 시스템(주차장에 차량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관리시스템이 이를 통해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가격을 조절함)으로서,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올리고 수요가 적은 지역의 요금을 낮추어 전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요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차공간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첨단기능(스마트폰 앱)을 함께 도입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청은 SFpark 테스트 결과, 기존시스템보다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주차요금이 감소한 반면,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은 증가하였고, 주차공간을 찾는 시간도 단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함.
- 평균 노상 주차 요금은 시간당 $0.11(약 100원)으로 4%가 감소하였으며, 평균 건물 주차 요금은 시간당 $0.42(약 450원)으로 16%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도시교통청(SFMTA)에 따르면, 목표 주차 비율(현재 주차중인 차량 수/전체 주차가능 차량 수)인 60~80%에 도달했던 비율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운전자들은 SFpark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 설치 이전보다 약 5분 정도 빨리 주차공간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사용가능 주차공간이 없었던 시간이 16% 감소하였음.
- SFpark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차량이동거리(Vehicle Miles Traveled) 역시 다른 지역보다 감소되는 효과를 보임.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량의 주행거리 및 공해 배출이 30% 감소함.
- 지역취득세 역시 SFpark 시스템 설치 지역에서 증가함. 이는 주차공간을 찾는 시간이 감소됨으로써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함.
- 이미 다른 지역에서 SFpark를 모델로 하여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SFpark의 성공은 분명 좋은 소식임에는 분명함. 하지만 최근 버클리대학교의 Daniel Chatman 교수와 코넬대학교의 Michael Manville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차 용이성에 관해서는 SFpark 시스템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표면적으로는 주차공간 점유율과 주차 용이성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표임. 예를 들어 점유율이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항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한 블록에 10개의 주차공간을 3시간 동안 관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는 총 1,800분의 주차공간 가용시간이 있음을 의미함. 이 중 총 1,200분만이 주차된 차량에 의해 점유가 된다면 이는 67%의 점유율을 나타냄. 그리고 67%의 점유율은 분명 SFpark의 목표 범위에 들어가는 수치임. 하지만 만약 이 1,200분이 3시간 동안 골고루 분포하거나 10개의 주차공간에 2시간 연속 10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경우 이 2시간 동안에는 이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결국 이러한 경우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이용자들은 도로를 배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도시교통청(SFMTA)에 따르면, SFpark의 주차요금은 확실히 주차 점유율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간당 $1의 주차요금이 인상되면 약 10%의 주차 점유율이 감소함. 반대로 $1의 주차요금이 인하되면, 약 7%의 주차 점유율이 상승함.
- 하지만 주차 용이성 측면에서 SFpark 시스템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 Chatman 교수와 Manville 교수의 1년간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요금과 주차 용이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음. 즉, 주차요금이 상승된다고 할지라도 여유 주차공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님. 또한 주차요금은 카풀과 평균 주차시간과도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SFpark 시스템 도입 첫 해 주차요금 상승은 평균 주차 점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 이런 측면에서 SFpark 시스템은 그 도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낮은 주차 점유율이 주차 용이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임. Chatman 교수와 Manville 교수의 이번 연구는 주차 점유율 지표가 스마트 주차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바람직한 지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이를 볼 때 SFpark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샌프란시스코市는 탄력적인 주차요금제가 市의 세수확보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반대여론이 생김에 따라 주차정책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일부 지역주민들은 탄력주차요금제로 인한 수익이 지역도로 개선, 보행로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sf.streetsblog.org/2014/06/20/sfpark-releases-pilot-report-consid...
http://sfpark.org/about-the-project/pilot-evaluation/
http://sfpark.org/about-the-project/pilot-evaluation/
http://www.citylab.com/cityfixer/2014/06/does-san-franciscos-smart-par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