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대부업의 민생침해 대책은 서울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이므로 소비자인 시민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업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

◦대부업이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4,700개가 넘는 수많은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영세대부업체들이 법규위반, 빈번한 폐업, 민생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대부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더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효율화할 수 방안이 필요

◦대부업 법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금감원, 서울시, 기초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중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 행정단위 간의 업무 재조정과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외국의 규제사례, 개별 대부업체의 데이터 분석,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대부업의 관리감독 개선에 필요한 법안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리감독의 국가기관별 역할분담,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개선, 대부금융협회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

◦현재 39%의 고금리와 까다롭지 않은 등록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영세업체가 영업하고 있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부자산이 조단위에 이르는 대형업체들은 상당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시장구조를 명확히 분석하여 이러한 왜곡된 시장을 교정하고 정상적인 소비자금융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대부업체를 규모별과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해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부업체 재정비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도출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대부업 규제와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 유용한 해외 대부업 관리정책을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대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