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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업무 매뉴얼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605
연구책임: 
권용훈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12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B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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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06.76 KB)
PDF icon 요약 (1.32 MB)
PDF icon 원본 (10.07 MB)
PDF icon 부록 (2.61 MB)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업무 명확히 구분, 기관별로 사업 추진절차·수행업무 제시

민자전문기관 업무 효율화 위해 서울시 특성 반영한 업무매뉴얼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부족한 정부의 재정여건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시 위험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여 왔음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모델 및 사업방식 다양화와 생활형 SOC 사업 등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검토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다수의 전문기관으로 확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민자 제안서 검토, 평가, 협상, 운영,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 특성이 반영된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매뉴얼 작성이 필요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쟁점 조사를 위해 ’09~19년간 인터넷 뉴스의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단어빈도분석을 수행

주무관청·민자전문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관련 수행업무 제시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사업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협상), 공사 및 운영 단계로 나누어 주무관청 및 민자전문기관의 업무를 구분
‐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 전문기관의 민자사업 관련 수행 업무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