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업무 명확히 구분, 기관별로 사업 추진절차·수행업무 제시

민자전문기관 업무 효율화 위해 서울시 특성 반영한 업무매뉴얼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부족한 정부의 재정여건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시 위험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여 왔음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모델 및 사업방식 다양화와 생활형 SOC 사업 등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검토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다수의 전문기관으로 확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민자 제안서 검토, 평가, 협상, 운영,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 특성이 반영된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매뉴얼 작성이 필요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쟁점 조사를 위해 ’09~19년간 인터넷 뉴스의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단어빈도분석을 수행

주무관청·민자전문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관련 수행업무 제시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사업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협상), 공사 및 운영 단계로 나누어 주무관청 및 민자전문기관의 업무를 구분
‐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 전문기관의 민자사업 관련 수행 업무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