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서울의 노인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 환경 변화와 세부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돌봄 비용 완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노인 돌봄 비용에서 특히 성·연령·장애유무 등 인구집단 간 돌봄 비용 부담 격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돌봄 비용은 노인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집단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특화 노인 돌봄 비용 부담 완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2015~2023년 서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 3.6배, 간병비 1.2배 증가
서울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은 2015년 4,269억 원에서 1조 5,275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간병비는 연령별 간병률·기회비용 접근법 기준 7,166억 원에서 8,713억 원(전국 대비 약 12%)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중 재가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의 축이 시설에서 재가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병비는 2015~2019년 기간 증가하여 2019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초고령·장애 노인 등에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 집중
노인 돌봄 비용은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특히 여성, 80세 이상 초고령, 장애 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위 집단의 1인당 연평균 간병비는 각각 약 199만 원, 375만 원, 38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 집단(남성, 80세 미만, 비장애인)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의 2023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간병비가 1,207만 원으로 나타나 타 기관 대비 월등히 높았다.
노인 집단별 절대적·상대적 비용 부담을 고려한 돌봄 부담 완화 정책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및 간병비의 절대적·상대적 부담 수준은 노인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일부 집단에 부담이 집중되었다. 향후 이를 근거로 집단별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관련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간병은 국가 주도로 공적 제도 내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노인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간병비 부담 수준, 간병 제공자 및 돌봄 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수준을 선정한 「서울형 가족 간병비용 지원사업(가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