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청년층 감소, 노동력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평균 퇴직 연령과 희망 은퇴 연령 간 약 20년의 고용 단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중장년 채용 수요 조사 및 국내외 계속고용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임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선도 후 민간 확산의 단계적 접근과 생애주기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서울 노동시장 지탱하는 중장년층, 채용 수요 높지만 적응력 교육 필요
서울의 중장년층은 서울 경제활동인구의 50.5%를 차지하며 노동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83.0%, 향후 채용 의향이 있는 업체는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희망 급여 수준(31.0%), 직무능력 부족(17.0%), 조직 적응 문제(16.7%)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돌봄 분야는 구인배율 1.71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장년 채용 경험률이 90.2%로 높아 중장년 전환 직종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전국 주요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 희망 은퇴 연령은 69.4세로 약 20년의 고용 단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 후 계속고용제도 자율운영,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전국 정년제 운영 사업체 비율은 21.1%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중년 정책(50~64세)을 통해 경력형 일자리와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중장년 연령을 40~64세로 확대하고 ‘서울런4050’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은 법정 정년 상향 및 재교육 강화로 계속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생애주기형 ‘서울4064’와 공공 선도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 제안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으로 네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4064’(가칭)는 40대 조기 경력 전환 준비, 50대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60대 재고용 및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체계이다.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가칭)는 공공부문 시범사업 → 산하기관·자치구 확산 → 민간 확산의 3단계로 추진되며,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는 사회공헌형 → 공공형 → 민간형 일자리 사다리를 구축한다. 아울러 민간 확산을 위해 직무 재설계 컨설팅, 우수 기업 인증, 리버스 멘토링 및 자치구 센터 고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