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선 8기 핵심정책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하였다. 약자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등 돌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인구감소 시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돌봄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이용자와 제공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돌봄기술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돌봄기술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제약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돌봄기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과 돌봄이 결합하는 돌봄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서울시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고 서울시 정책 전반에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인구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 받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AI 및 IoT를 활용한 돌봄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중 돌봄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면 돌봄 부담을 감소하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법이 없어,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들의 사업은 대상자가 적거나 사업의 기간이 짧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돌봄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행정적 쟁점 확인
돌봄기술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살펴보았다. 윤리적 쟁점의 경우 기술활용에 따른 인간의 자기결정권 문제, 법률적 문제는 돌봄기술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책지원의 근거 부재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돌봄기술 사용에 따른 양극화 문제, 행정적으로는 전달체계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였다.
돌봄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과 플랫폼,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필요
돌봄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플랫폼 구축, 그리고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3가지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환경조성의 경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 다양한 정보의 재구조화를 통한 제공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욕구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민할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