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활성화 통한 선도도시 실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회적책임 등 정책방향 제시
서울 ESG 경영포럼, 지역사회 ESG 경영 위한 토론의 장 자리매김
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평가지표로 자리매김이 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제로 선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ESG 경영을 보편적 가치체계로 확대하며 지자체 간 ESG 평가 경쟁과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주최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8회에 걸쳐 총 102명의 참여자가 심도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국내 저명한 15명 내빈의 축사와 시의회, 학계, 연구계, 관계, 기업계, 법조계, 협회단체, 시민단체 등 87명의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 종합토론과 시민의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언론 홍보는 지역사회 요구와 해결책을 공감시키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됐다(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 참조).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역할과 해법을 조사하는 것이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서울시의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관·학·산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에서는 ESG 평가, 공시, 기후, 환경, 기술, 인권, 안전, 공급망, 경영, 금융, 법률 등 ESG 주요 분야 의제를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SG 경영·탄소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해야
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시는 ESG 경영과 탄소감축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핵심 이슈를 선별한 결과, 환경 부문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이슈, 기후목표 1.5℃ 달성 가능성과 국제사회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이슈, ESG 경영의 그린워싱 이슈가 시급했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슈, EU 공급망 실사 시행과 공정거래 이슈가 대두됐고,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가치 하락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슈와 기업 간 공정거래의 준법경영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슈 분석 및 쟁점 토의 결과, 서울시가 당면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ESG 경영의 그린워싱 해소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 대응 방안, EU 공급망 실사 시행에 따른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방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방안, 기업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3대 의제를 발굴했다.
[의제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 그 도전 과제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
[의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과 그린워싱 – 예방 확립과 인식 확산의 해법
[의제 3] 지속가능한 기업/지자체/국가 발전을 위한 밸류업과 공정거래 – 이해관계자의 무한 소통과 제도 정착 방안
서울시, 지역사회 역할·정책방향을 단기 목표와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의제에 대한 실태, 쟁점사항 등 현안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시민의 역할을 ①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 ② ESG 경영평가 기관,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③ 국제규제 대응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 ④ 사회적 위협 해소를 위한 시민,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⑤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⑥ ESG 경영/탄소중립, 민관 공동 역할로 구분했다.
지방정부와 시민·기업은 ESG 확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데이터 기반 공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 크레딧 발급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해외 인증과 연계된 디지털 탄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확산과 그린워싱 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산업별 맞춤형 ESG 기준을 마련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조화가 요구된다. 투명경영 차원에서는 서울형 ESG 지원센터 설립, 상생 지원금 운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 민관이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RE100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기후행동 플랫폼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단계적 접근에 기준을 두고 단기적 성과 도출과 중장기적 조성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ESG 경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전략, 중대재해 안전의 예방 확립과 그린워싱 방지 방안, 기업의 밸류업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은 국제 규제 대응과 핵심기술 선정,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 성장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후금융, 지자체와 민간의 ESG 투자 연계, 일관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테크 관련 컨설팅, 콘퍼런스, 박람회를 통해 인식 확산과 시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더불어 규제 혁신과 데이터 기반 기술 확보로 시장 선도와 저탄소 수요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 중대재해 안전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ESG 지표와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글로벌 LCA 방법을 도입하고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의 밸류업은 대기업 중심 주주환원 확대와 ESG·밸류업 지표 연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구조적 체질 개선과 저평가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지역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