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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생활권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6-03-09
  • 조회수389
  • 주제 도시계획/주택 , 교통
  • 저자이창, 전재현
  • 과제코드2025-BR-13
  • 분량/크기(page)68
  • 발간유형기초
  • 부서명스마트교통연구실
  • 발행일2026-03-09
  • 생활권 가로
  • 생활권 도로
  • 보행일상권
  • 가로정비
  • 보행환경
  • 보행자우선도로

「서울시 생활권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을 출간하며

서울의 도로 중에는 폭 12m 미만의 생활권 도로가 가장 많다. 차량이 통행하는 생활권 도로(道路)와 인접하여 실제 보행이 이루어지는 주거와 상가의 주변 공간을 통틀어 생활권 가로(街路)라고 한다. 생활권 가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권 환경을 구성한다. 따라서 생활권 가로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생활권 가로는 협소한 보행 공간, 통과하는 차량, 불법주차, 조업 행위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서울의 생활권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생활권 가로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생활권 가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서울시 전체의 생활권 가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정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도로 폭이 12m 미만인 서울의 생활권 가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생활권 가로 정비를 확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일관된 정비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권의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생활권 가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때, 자치구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활권 가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서울시 생활권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생활권 가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자치구의 관련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치구에서 생활권 가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생활권 가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상하는 계획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제시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생활권 가로의 다양한 정비 사례를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서울시 생활권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의 한계도 명확하다. 여기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생활권 환경이 주차, 보행 안전, 차량 운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생활권 가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생활권 가로 정비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생활권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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