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상세 배출량 산정·사회적 비용 현실화 마련
최근 서울 교통상황 고려 자동차 배출량·사회적 비용 산정방안 마련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의 산정을 통해 자동차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 및 효과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배출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측면에서 구분하여 산정하나, 두 분야의 산정 및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 산정 방법에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안에서 한계점을 파악한 후, 최근 서울시의 교통 상황 및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교통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등급별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 산정, PM2.5 비배기 부문 평가 가능해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산정하기 어려웠던 국내 배출가스 등급별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 PM2.5의 비배기 부문에 의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교통정보체계인 ANPR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배출량 산정 방식인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중심에서 실제 통행량 기반 중심으로 서울시 자동차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사회적 비용의 산정 방안의 기준에서 최근 유럽 기준의 배출 물질 및 사회적 비용을 도입하여 보다 최근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비용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추가 배출원 고려,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관련 지속 연구 중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세한 자동차 특성별 배출계수 산정과 관측 교통량 반영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별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표 3]). 과거 방법은 2013년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 배출량이 큰 차량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서울시 차량 통행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NOx 및 NMVOCs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비배기 PM2.5 및 추가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로 해당 두 물질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최근 대규모 교통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에 관해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서울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통사업에 따라 정체 및 신호 대기로 인한 공회전 시간이 감소하고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배출량 삭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배출가스 등급 및 상세 차종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휘발유 사용 중·대형 승용차와 경유 사용 SUV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1등급 중 사용 연료에 따른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여 향후 강화된 배출가스 등급 도입과 이와 연동된 자동차 배출량 저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