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보건 위해소통체계 마련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시민건강피해 저감 필요
환경보건에 대한 시민인식과 정보 요구는 증가하나 시민 활용 어려워
정부와 서울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 유해인자를 직접 배출하는 배출원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및 폭염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노출저감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정보와 정책 현황,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하는 적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 영향 등 환경보건에 관한 시민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관련 정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제공자 중심의 일방향적 제공으로 시민의 요구 정보 접근성이 낮으며, 제공되는 정보 또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 위한 환경보건 위해소통 필요
위해소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보호와 예방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해소통은 기존 연구와 정책 사례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직면한 환경위험요인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위해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건법이나 서울시 알권리 조례 등을 통해 위해소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위해소통을 건강 피해 저감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과의 양방향 위해소통의 필요성과 알권리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센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낮은 관심도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직접 참여나 정보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시민의 환경보건 인식을 높이고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한 정보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환경보건 위해소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유럽·호주 환경보건 위해소통전략·가이드라인 작성, 우수사례 배포
미국 EPA는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 일관된 위해소통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The SALT(Strategy, Action, Learning, and Tools)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작성하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 환경보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위해소통 전략 마련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논의를 통해 제안된 전략은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 제고 및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WHO 유럽 지부는 2021년 환경보건 위해소통 시 전문가와 대중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대중의 감정을 이해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였으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위해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해소통 우수 사례집을 제공하여 각 회원국이나 도시에서 위해소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환경공중보건 실무자가 대중에게 위험을 알려 건강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위해소통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 지침서에서는 모든 위해소통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과 함께 유해성의 크기와 대중의 인식에 따른 소통 원칙과 세부 고려 사항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통 과정 중 대중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소통 방식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