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PM2.5 농도 개선…최근 개선 추세 주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동일한 감축량 산정방법, 기준 배출량 적용, 관련 기초자료 확보 등을 고려해 추정한 3~6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PM2.5 배출 감축량은 122톤~141톤, NOx는 1,856톤~2,973톤이다. 6차에 걸친 계절관리제의 시행 동안 서울시 PM2.5 평균농도는 시행 전 35μg/m³와 비교해 7~13μg/m³ 낮은 22~28μg/m³로 개선됐다.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된 2023년 5월 이후인 5차와 6차 기간에도 개선된 농도가 유지된 것은 국내외 정책 추진 등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PM2.5 농도가 증감을 반복하며, 주목할 만한 농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시민, 목표 설정해서 계절관리제 추진하는 것을 지지
최근 시민 관심 감소, 주요 대책의 효과 한계 도달, 미세먼지 농도 감소 속도 둔화, 시민 및 행정의 피로도 증가 등으로 계절관리제의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 24명의 관련 전문가와 1,000명의 서울 시민에게 계절관리제 계속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와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계절관리제의 지속 시행을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안전한 수준은 아니며 계절관리제가 국민적 인식을 확보해 안착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설정, 정책 강화 및 재조정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장·단기 목표 설정과 정책 재조정으로 계절관리제 추진 동력 회복해야
지금까지 매년 배출 감축량만 설정해 추진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목표 시기와 농도 설정은 제도의 추진 동력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장기 비전과 목표는 WHO 권고기준 달성, 단기 목표는 2029년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PM2.5 평균농도 20μg/㎥ 달성으로 제안한다. 단 단기 목표는 상위계획과 연동해 5년마다 재설정한다. PM2.5의 광역적 발생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고, 정책은 최근의 환경 및 첨단기술 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자율적 참여 강화, 첨단기술 기반의 관리감독 체계 도입, 기후·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원칙으로 정책을 재조정해 실행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