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VOCs 배출 저감 위해
전주기 관리·제도 정비·평가체계 강화 필요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세이나 VOCs 감소율 저조해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도별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VOCs 배출량은 약 73,118톤에서 54,677톤으로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NOx와 PM2.5의 배출량은 201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VOCs의 배출 비중은 3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84.6%(46,245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도로이동오염원(4,742톤, 8.7%), 비도로이동오염원(1,453톤, 2.6%), 에너지 수송 및 저장(664톤, 1.2%) 순이었다.
유기용제 사용 부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세정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쇄업, 세탁업, 자동차 수리업의 경우, VOCs 배출량과 더불어 서울시 내 해당 업종의 사업체 수도 많아 주요 고정배출원으로 분류되며, 정책적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 VOCs 관리 추진정책 효과분석·정책 체감도 조사 수행해
서울시의 유기용제 사용 관련 대기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4·5종 사업장 또는 비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법적 규제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도점검,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쇄, 세탁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다수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은 소규모로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어 행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목표로 VOCs 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공공부문 저 VOCs 도료 사용 확대, VOCs 배출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생활소비재 VOCs 관리 강화, 제도 개선 등의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속성 부족과 제한적 지원, 효과분석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VOCs 발생원 집중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VOCs의 배출량 및 유해성에 대한 정량적 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VOCs 배출이 집중되는 주요 산업군인 도장시설, 인쇄시설, 세탁시설을 중심으로 각 배출원의 특성과 지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 관리 방식과 효과에 차이가 있어, 배출원별로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위하여 VOCs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설 및 장비의 운영 실태, 문제점, 효과 체감도, 정책 개선의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배출업종 대상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시행과 VOCs 저감 성과 확인
서울시는 VOCs 저감을 위해 도장시설, 인쇄시설, 세탁시설 등 주요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장비 지원, 친환경 제품 사용, 저감 장치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VOCs 배출량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은 지원 유형별로 VOCs 배출량의 변화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도장시설의 경우, 2023년 자동차 정비업체 89개소를 대상으로 수성도료 전용장비를 지원하였다. 지원 전 유성도료 사용 시 연간 VOCs 배출량은 12,503kg이었으나, 수성도료 적용 이후 5,557kg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56%의 저감효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료의 VOCs 함유량과 수성도료 전환율, 실제 장비 보급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건축 도장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2022년부터 관급공사 도장작업에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환경표지인증 도료의 사용률은 2022년 81.3%에서 2024년 87.4%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도료 사용 시 128,437kg이었던 연간 VOCs 배출량은 환경표지인증 도료 적용 후 98,450kg으로 감소하였고, 약 23%의 저감량을 달성하였다. 이는 연도별 공사면적, 도료 사용량, 인증 도료 비율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인쇄시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첫 번째로, VOCs 저감설비를 오프셋 인쇄소 3개소에 설치한 결과, 설치 전 7,945kg이던 연간 VOCs 배출량이 5,483kg으로 감소하며 약 31%의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설치업체의 종사자 수, 단위 배출계수, 방지효율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공공기관 인쇄물 제작 시 친환경 잉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 잉크 사용률은 12.6%에서 31.9%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VOCs 배출량은 4,040kg에서 3,873kg으로 줄어들었다. 총 감축률은 약 4%로 인쇄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세탁시설에서는 친환경세탁기, 회수건조기 등 VOCs 저감을 위한 장비 지원이 실시되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36개 세탁업체에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연간 VOCs 배출량 21,973kg이 9,192kg으로 줄어들어 약 58%의 감축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장비 설치에 따른 세탁용제 평균 구입량 감소율과 단위 배출계수 등을 반영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