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경쟁 심화 속 낮은 영업이익과 높은 부채 부담 직면해
2025년 국내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의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대출액 증가와 연체율 상승의 늪에 빠져 있다. 서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여 경영 안정성이 취약하다. 특히 서울 소상공인의 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법·제도 기반 마련과 정책 시행…실효성 강화해야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경영 안정, 재기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서울시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은 폐업부터 경영개선·재취업·재창업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간 연계 부족, 정책 접근성 문제, 지원 대상 한정성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맞춤형 체계 구축·연계 강화 필요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힘보탬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은 ‘새 길 여는 폐업지원’으로 개편되었으며, 폐업 이후의 기회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원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폐업부터 재창업·재취업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교육·컨설팅·법률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