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요금 차등에 따라 일부 산업 영향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실행 중인 지역별 송전요금의 적용을 통해 가능한(probable) 전력가격 인상 범위(0.57~3.27원/kWh)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 산업·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의 전기요금이 3.27원/kWh 인상되면 서울의 생산량은 238억 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와 고용은 각각 120억 원, 182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 소득,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으로 파악되었다.
단기로 송전요금 정상화 시행, 장기로 LMP 단계적 도입 고려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zonal pricing 방식에서는 동일 가격권 내에서의 자립률 수준이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LMP 방식은 최적 급전에 효과적이지만, 장기 투자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현재 미실행 중인 송전요금을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적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nodal pricing 도입하는 방안 고려 필요하다.
서울시, 탄소중립·배전관리·에너지 복지·초광역 에너지 협력 추진 필요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전력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향후 다양한 분산에너지자원의 배전망 연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배전설비 확대와 운영, 더 나아가 양방향 전력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능동적 배전망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요금의 상승에 따라 취약 가구 및 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대책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북상조류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수도권 지역의 ‘초광역 에너지 협력’을 통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