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라 재기지원 정책의 철학이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실패 예방과 회복 기반 마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재창업 역량 강화, 경영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간 연계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진단–맞춤형 컨설팅–재도전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교육·멘토링 등 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세계·국내 경기 둔화와 업종 집중 구조가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을 가중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성장률 역시 2024년 2.0%에서 2025년 0.8~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6.6%)보다 높은 23.2%이며, 도소매업(32.8%)과 숙박·음식점업(17.7%)에 집중돼 경기 충격에 취약하다.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1.88%로 상승했다. 서울 소상공인의 2025년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BSI 체감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 중앙·지방의 체계적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2020)이 제정되었으며, 경영안정·성장·재도전·사회안전망 등 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실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담당한다. 서울시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재기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채무 감면, 컨설팅, 재취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폐업 이전부터 재도약까지, 선제적 개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필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폐업 이전 단계에서 위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조정,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금융 구조 개선과 업종 전환·재취업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회복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재기를 실패 극복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자치구 협력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시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