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발생 대비 도시생활권 피해 예방 위해
서울시, 적정한 사방대책과 최적의 설계 필요
기후변화로 산사태 발생 증가…피해저감 위한 적정대책·최적설계 필요
신규 사방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와 대책의 선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기반한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상태이다.
도심 팽창과 도시의 인위적 훼손, 기후변화에 의한 산사태 등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서울시는 사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사방사업의 필요성과 기술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과학적(적정 예산과 안전성 확보)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에 많이 분포해 있는 위험비탈면을 고려한 보강사업과 현장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선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표준도가 필요하지만, 사방공사에서는 표준도 작성의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활용된 바가 없다. 따라서 사방시설 최적의 설계를 위한 「사방시설물 표준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서울시 사방시설의 과학적․환경적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 특성 고려한 위험비탈면 보강사업,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
위험비탈면 사방사업은 서울시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험절토사면을 보강함으로써 집중호우나 지진 등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의 위험비탈면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위험절토사면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주요 위험지역에서의 산사태나 비탈면 붕괴 사고가 감소 서울시 내부자료(2024)
한 것으로 보아 위험비탈면 사방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방사업 추진 위한 타당성평가 기준(분류·타당성판정·대책설치) 제시
산림청에서 제시한 4가지 사방사업 분류(사방댐 설치사업, 계류보전 사업, 산지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는 주로 자연 산지와 계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위험비탈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체계를 위험비탈면 사방사업을 포함한 5가지 사업 분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신규로 제시된 위험비탈면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해서는 타당성평가 판정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인공비탈면 현장조사 평가표의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토석류’, ‘자연비탈면’ 현장조사표와 산림청의 ‘산지사방사업’ 타당성평가표의 항목 비중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및 검증되어 위험비탈면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판정표를 작성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산사태, 토석류 등의 재해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사방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방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조적 대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자가 특정 현장에서 어떤 대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연구에서는 42가지 구조적 대책에 대한 설치 목적과 선정 이유를 체계화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