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포함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단계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특히 서울시는 복잡한 교통,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발생 등으로 감리업무 수행 난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감리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품질·안전관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법적 구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및 확인 절차 강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시간 확보, 상주 감리원 중심 배치 조정, One-PMIS 기반의 행정업무 통합, 디지털 기술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기술적 기능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한다.
서울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역 여건 반영된 감리기능 강화 필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회 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때마다 발표하는 개선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건설단계 전반의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부실감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건설공사 환경은 타 시도 대비 난이도가 높으며, 잦은 주말 및 야간 공사 진행으로 업무 수행 여건이 매우 열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공사 및 감리업무 여건, 중앙정부‧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열악
타 지자체와 서울시 공사 경험이 모두 있는 감리자, 공무원, 시공자를 대상으로 ‘타 지자체 대비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의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과도한 민원’ 64%, ‘많은 지하 시설물’ 34%, ‘복잡한 교통처리 필요’ 3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리업무 개선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기능 강화 방안 마련해야
본 연구에서는 감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를 구분하여 감리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검토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상주감리 확대,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의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계획 검토, 안전감리원 분리 배치, 공사중지 명령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의 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감리의 품질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