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분야, 도시계획 더해 지역본부 유치전략·시행방안 모색 필요
용산 지역본부 유치 전략은 도시계획(H/W) 및 산업경제(S/W)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분야 전략은 그동안 개발계획 논의 및 사업 추진이 다수 시도되고 서울시의 관련 권한과 경험이 풍부한 만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이 발표된 후 비교적 수월하게 마련되고 있다. 반면 산업경제 분야의 경우 서울시 재량 아닌 대내외 경제 환경, 중앙정부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정책 추진 환경이 크게 달라져 쉽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로의 격상에 상징적인 성과가 될 성공적인 지역본부 유치에 산업경제 분야 전략 마련은 필수적이다.
대내외 여건과 서울·용산 특성 고려, 3대 유치 전략 추진 설정이 적합
산업경제 분야 지역본부 유치 전략 마련의 시작은 대내외 여건과 서울 및 용산의 산업·경제적 특성,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서울의 산업경제 분야 3대 지역본부 유치 전략은 ① 외국인 정주·투자 환경 전반 개선, ② 서비스업에 유리한 유치정책 및 제도 마련, ③ 용산만의 강점 강화 또는 특별성 확보로 설정함이 적합하다.
관계 부처에 개선 건의해 활용 가능한 정책·제도의 실효성 강화해야
이상의 3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활용·추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제도는 현재로선 지역본부 인정제도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쟁 도시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 지역본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실태와 부적합한 요건 적용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제한적인 정책·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해 정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도쿄처럼 특구 활용 외국인 정주·투자환경 개선, 비즈니스 거점화 도모
지역본부 인정제도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개선 및 활용으론 3대 전략의 추진과 지역본부 유치란 성공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도쿄처럼 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용산 위주로 외국인 정주·투자 환경을 향상하는 한편,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용산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화 및 특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