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위해
산업구조와 시장특성 반영한 전략 마련해야
서울 FDI,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반영으로 최근 감소에서 증가로 흐름 보여
2022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년 대비 12% 감소해 1.3조 달러로 떨어졌다. 이렇게 감소한 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둔화, 부채 부담 등으로 투자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37% 줄었는데, 신흥국 FDI 유입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린필드형 투자는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는 둔화되었다. 신흥국은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도입하고, 선진국에서는 투자 심사와 국가 안보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의 2023년 FDI 전망은 낙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FDI를 보면 사상 최대치인 305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서비스업 FDI가 줄면서 크게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서울의 FDI가 1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서울의 FDI 중 90%는 서비스업에서 유입되며 금융 및 보험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전체와 서울의 FDI는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FDI는 전기, 전자, 화공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FDI는 대규모 사모펀드 유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특징이 서울의 FDI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업종은 서울 FD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의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서울은 최근 전통적인 금융 외에 핀테크 분야에서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3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도 전체 도시 중 12위를 기록하는 등 스타트업 허브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도시 투자유치 전략, 국가·도시 산업정책과 맞물리며 지역·시장 특성도 반영
글로벌 주요 도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별 산업환경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지리적 특성과 상대 시장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런던과 베를린은 전 세계 시장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 경제와 시스템, 인재를 앞세워 산업정책과 도시의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을 우대하기보다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한다.
홍콩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통적 무역 중심을 강조하며, 중국과 다른 서구의 개방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유도한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과 안정된 시스템, 고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금융산업 유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자본시장에 최적화된 국가로서 지리적 제약이 없는 신산업의 기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은 각종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 및 기업, 인재를 유인하고, 다양한 특별구역을 조성하여 지역별 주력 사업을 매칭하고, 과학기술 ICT 기반의 신산업에 주력한다. 도쿄는 성숙한 시장, 안정, 안전망, 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선진 시장의 이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공통적으로 국가의 산업정책 및 도시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유치가 유도된다. 국가와 도시의 경제 및 산업전략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과 미래 비전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병행되며, 도시 차원에서도 미래 산업 대비 R&D에 주력하고, 국제 도시에 맞는 대학,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추세다.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혁신 산업 관련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력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외에도 가능성 있는 인재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서울시, 상위전략 정립·시행가능사업 발굴로 종합적인 투자유치 전략 마련해야
현재 서울의 경제개발계획 및 전략이 종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베스트서울은 브로슈어나 매뉴얼을 실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 투자유치 전담기구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도출된 투자유치 전략을 수용하여 전체적인 경제개발계획에 이바지하는 구도를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향후 투자유치의 목적, 가치 명확화, 전략의 중장기적 안정성 담보 등을 위해 상위 계획의 정립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의 공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중심인 반면 현재 정부의 투자유치 기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서울의 산업구조와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의 산업구조와 투자유치 행태 분석을 통해 서울의 특성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이 강한 산업군과 현재 부상하고 있는 분야를 연결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장 기회를 강조하는 최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제안과 서울의 권한 내 활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인베스트서울의 활동 확대와 필요한 권한 이양, 인력 확보, 공간 확보, 인센티브 개발, 네트워킹 강화, 다문화·다언어 지원 체계 구축 등이 고려 대상이며, 추후 옴부즈만 및 고충처리 등의 후속 지원 기능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