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업구조 맞춤형 투자유치정책 수립해 생산성 향상·산업 파급효과·고용 창출 도모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 종합적 연구로 방향 제시 필요
서울시는 2021년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해야 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글로벌 선도도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국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연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서울경제진흥원 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인 ‘인베스트서울’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학적 관점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속 국내 FDI는 2023년 32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FDI는 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3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FDI 흐름이 지역별로 단절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중국 등 국가 간 FDI 흐름 추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여 3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는 서비스업 FDI 주도로, 2022년에는 제조업 FDI 주도로 증가하는 등 산업별로 시차를 두고 FDI가 회복되었다. 최근 글로벌 FDI 흐름이 국내 FDI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FDI의 경우 2022~2023년 중 화공, 전기·전자 등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신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 FDI, 코로나19에도 장기적 증가세와 높은 이행실적의 긍정적 특징을 보여
서울 FDI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FDI의 약 45%가 서울에 집중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약 23%)에 비해서도 많은 투자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FDI 신고 금액 대비 도착 금액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서울 외 지역에 비해 계획된 투자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