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체계적 현금성 복지사업
협의와 조정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 복지사업이 높은 비중 차지해
2019~2024년 기간 연도별·자치구별 총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 지원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 및 기간에서 현금성 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이 약 80%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현금성 소득보장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이 유지 또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특히 2022~2023년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은 6% 이하, 자치구별 편차 보여
2019~2024년 기간 대부분 자치구에서 자체(구비 100%)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최대 약 6%, 최소 약 0.3%로 나타나는 등 자치구별로 편차가 컸고 특정 자치구에서 2019~2021년 기간 해당 예산의 비중이 각각 19.8%, 19.1%, 11.4%로 나타나는 등 일부 자치구에서 예외적인 연도별 추세가 관찰되는 등 자체(구비 100%) 현금성 사업 예산 분류 수준에서 비교적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
출산·보훈 등 특정영역에 자치구 간 급여 격차 따른 이웃 효과 발생
보훈 및 출산 등 최근 시의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는 복지 영역에서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예: 보훈예우수당 및 출산축하금)의 1인당 급여 수준 및 대상자가 확대되고, 이때 자치구 간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 및 지역 주민의 욕구(needs)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 간 협의체가 동 사업 급여 격차 조정(예: 출산축하금)에 기여한 사례 및 자치구 간 협의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검토 도구를 개발
각 자치구가 지역사회 복지 욕구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한정적인 예산을 개별 현금성 복지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개별 자치구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종합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기전 및 자치구 간, 자치구와 서울시 간 등 지자체 간 체계적인 복지사업 협의·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논의를 펼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 연구는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타당성, 잠재적인 복지 및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현금성 복지사업 체계적 검토 도구를 개발하였다. 추가로 기존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복지사업 영역에 특화된 협의·조정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