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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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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서울시 정책방향
  • 등록일2014-07-28
  • 조회수7,060
  • 주제 도시계획/주택
  • 저자권영덕
  • 과제코드2013-PR-70
  • 분량/크기(page)152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도시공간연구실
  • 발행일2014-03-31
  • 리모델링
  • 수직증축
  • 아파트
  • 주택공급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15층 이상은 3개 층 증축, 14층 이하는 2개 층 증축을 허용함. 그리고 기존세대수 증가율은 종전의 10%에서 15%로 완화됨.

이 연구는 여건변화와 정책동향을 파악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영향과 주요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 대상으로는 일조권·용적률, 주차장 , 건물구조, 주민부담방법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건(건축연한과 일조권, 용적률)과 사업가능성(주택가격과 입지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택공급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 교통환경 영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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