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대응한 건축주택정보전략 및 주택정책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보정책계획 수립 필요
서울시는 오픈데이터 기반 건축․주택정보 통합 연계와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건축정보와 3차원 공간정보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야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축 및 주택 분야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주택 행정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및 행정 데이터 관리에 특화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또는 서울시의 S-Map은 3D 공간정보와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계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건축계획 검토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플랫폼이 서로 연계될 경우, 공간정보 기반의 실시간 인허가 검토, 도시계획 시뮬레이션, 건축심의 자동화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서울시 건축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주택 정보화 사업의 전략 방향으로 ▲디지털 건축설계 환경 구축 ▲데이터 기반 건축 의사결정 지원 ▲건축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방 ▲3D 도시 모델 및 디지털트윈 기반 분석 등 향후 건축설계 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움터의 건축물 대장 정보와 브이월드 또는 S-Map의 공간정보가 상호 연계된다면, 건축물 변경 사항이 자동 반영되어 노후 건축물의 보수·철거 계획 수립이나 도시 안전성 평가 등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민원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민원인이 3D 지도를 활용해 건축 예정 부지를 선택하고 BIM 모델을 직접 배치·검토할 수 있게 된다면, 3D 기반의 비대면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신청 서비스 구현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계획 및 재난대응 체계에 접목할 경우, 도시 전반의 안전성과 실시간 대응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단순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넘어, 오픈데이터 기반의 건축․주택정보 통합 연계와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주택 데이터의 주권적 활용과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
서울시는 디지털플랫폼 전환에 대응하여 건축과 주택 분야의 정보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실 산하 조직은 크게 건축기획관과 주택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양한 과를 통해 건축·주택 관리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주택실 산하의 조직에서는 건축 및 주택 행정의 정책 수립, 계획, 실행 및 관리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 조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총 1,041개의 독립적인 관리 항목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복 또는 유사 정보를 구조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화정책은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과 데이터 개방 정책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건축주택정보시스템은 건축과 주택 관련 여러 시스템의 자료를 결합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건축 및 주택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데이터 개방은 공개 내용과 범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최적화하려면 데이터 생성 방식과 유통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관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건축·주택 정보화 사업은 다양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자료를 통합·연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건축 인허가 정보, 주택 공급 및 거래 가격, 건축물 생애 이력 등 폭넓은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결정 및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 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 거주자 정보, 부동산 시장 정보 등 외부 정보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건축 및 주택정책의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주택정보화 계획은 주택 공급, 건물 안전, 주거 안전망, 사후관리, 정비사업 등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정책·행정 전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다섯 영역을 위해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한 독자적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주권적 활용과 민간에 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 생태계 유도가 가능해 진다.
건축·주택행정의 디지털 플랫폼·클라우드 전환은 행정효율·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
서울시 건축·주택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행정업무의 전산화 수준을 넘어, 행정절차 간소화·투명성 제고·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포괄적 혁신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거버넌스(전자정부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가 결합될 때,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서 간·민관 간 협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의사결정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근거중심 행정과 민주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공공부문 혁신은 기존의 계층적·분절적 관료제 대신, 수평적 협력과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Caplan의 두 집단 이론은 행정 실무와 학계의 지식 간극을 지적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연구자의 전문성을 행정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맞물려야,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가치가 현실화된다.
해외 사례로는, 에스토니아의 ‘X-Road’ 플랫폼(분산형 데이터 교환), 싱가포르의 ‘CORENET’·‘Moments of Life’(원스톱 건축행정·생애주기 서비스), 영국의 ‘GOV.UK’·‘G-Cloud’(단일 포털·클라우드 조달)가 대표적이다. 이 세 나라 사례 모두, 강력한 법·제도 정비, 공무원·민간·학계 간 협력 거버넌스, 그리고 표준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최신 기술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제도를 함께 혁신했기 때문에 실제 시민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도 건축·주택 분야에서 인허가·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해 유연한 자원 배분·확장·재해복구(이중화)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복 서류 제출과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동시에 BIM·AI·IoT 등의 첨단기술을 쉽게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동화나 주택시장 예측모델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첫째, 서울시 컨트롤타워(전담 TF)와 장기 로드맵을 갖춰 부서 협업을 이끌고, ▲둘째, 민간(프롭테크 등)·학계 협업으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선순환시키며, ▲셋째, 공무원 디지털 역량과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개인정보·보안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자동심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책임(Explainability),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서울시 건축·주택행정의 디지털 플랫폼·클라우드 전환은 행정효율·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재정·기술 지원, 그리고 민간·학계 협력이 함께 이뤄진다면, 서울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건축행정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