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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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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
  • 등록일2012-03-19
  • 조회수3,940
  • 주제 도시계획/주택
  • 저자원종석,이석민
  • 과제코드2011-PR
  • 분량/크기(page)301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환경안전연구실
  • 발행일2011-11-12
  • 공간정보
  • 공간정보시스템
  • 공간정보정책

서울시는 1995년부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을 시작하면서 1단계(1996~ 2001년), 2단계(2002~2006년), 3단계(2007~2011년)에 걸쳐 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기존의 3단계까지는 실세계에 기반을 둔 지리정보의 통합적인 활용에 대해 접근하였다면, 앞으로 4단계(2012~2016년)에서는 공간정보기본계획에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여기에는 지리정보에서 공간정보로 패러다임 전환 및 스마트 서울로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음. 공간정보는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정보와 연계가 가능하여 서울시 내부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자치구청의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공간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축적된 다양한 공간정보는 산ㆍ학ㆍ연 간의 공유ㆍ협력을 통해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공간정보 서비스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서울시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공간정보가 많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부분에 서울시민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시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정보의 구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의 공간정보정책은 다양한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 및 개선이 기본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ㆍ서울시 공간정보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간정보 기술동향 및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며, 서울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공간정보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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