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였던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기존의 이동 및 통행의 목적에서 탈피, 사람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해 도로 지하화 및 입체화 개발사업을 시 전반에 걸쳐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래 서울의 강북지역 공간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중심으로 사람·생활·자연의 ‘활력있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약 6조 원의 재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 타당성 평가 제도에서의 제약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시대 구축된 인프라로 거대도시로 성장한 서울, 도시공간 구조 개선을 통한 새로운 발전 주목

고도성장기 서울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며 상당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조성된 도로·철도시설은 변화된 도시공간과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도시공간에 존재하며, 이는 생활권 단절,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도시에서는 기반시설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 계획 추진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역시 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이의 재구조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서울 도로 재구조화 완결을 위한 당위성 확보

서울시 전역에 걸쳐 이러한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동부간선도로는 건설 중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추진·계획되는 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권의 교통수요 해결을 목적으로 대부분 한강 이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강북 대부분의 생활권을 분리하여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주변부 정비와 개발사업 추진에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도로들은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과 서울시 전체 지하도로망 간의 연계성 향상 등 도로 재구조화 측면에서 지하화의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다.

도로 지하화를 통해 ‘활력있는 일상의 회복’과 ‘균형발전’ 가능, 사업 타당성 확보 등이 과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은 ‘사람, 생활, 자연 회복’을 목표로 대상지 형태, 도로 하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6개 유형을 도출하였고, 각 유형별 시범 구간을 선정하여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지하화·철거 사업비로 총 약 6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공사 추진계획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 중심의 공간 전환, 시민 삶의 질 회복 등 도시 공간의 개선과 주변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예상되고,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 제도 내 정량적 판단에 근거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는 어려워,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여건의 개선 등 긍정적 개선효과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반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