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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3월 08일 Vol.198 - 서울시 기본소득 도입땐 막대한 예산 필요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51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3월 08일Vol.19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 기본소득 도입땐 막대한 예산 필요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작년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민 4천 명에게 약 122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해외 각지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막대한 예산(최소 24조 원에서 최대 101조 원)이 들어간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소득보장제도에 현금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리포트
  • 사회적 웰빙・시민참여영역 포용성 부족

    미래의 새로운 도시의제는 포용도시다. 포용도시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한다.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한 서울시도 포용도시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는 사람・공간・거버넌스 포용성의 3개 부문 34개 지표로 개발되었는데, 사회적 웰빙 영역과 시민참여 영역의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시가 포용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도시비전을 재정립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카드 없어도 QR코드 찍고 지하철 탑승 (중국 상하이市)

    모바일페이가 중국인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상하이市에서는 지하철 전 노선을 QR코드로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지하철역 개찰구에 QR코드를 인식하면 0.3초 만에 요금이 지급된다. QR코드 인식장치는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신기술을 적용해 설치됐다. 시 당국은 분실위험이 크고 충전이 불편한 기존 교통카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탑승정보를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취합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감각・행동체험 하면 축제만족도 상승

    이 연구는 2016년 서울빛초롱축제 방문객 343명을 대상으로 방문객 축체 체험의 핵심요소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방문객의 감각체험과 행동체험은 축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문객이 축제에 만족하면 축제신뢰감이 커지고, 축제를 신뢰할수록 축제에 지속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서울빛초롱축제가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체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체험감동을 극대화하는 축제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알림마당

[대토론회] 서울형 도시재생의 미래

일시 : 2018년 3월 9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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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18년 3월 5일(월) ~ 28일(수)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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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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