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기본소득은 자산, 일 관련없이 모든 국민에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기초소득’, ‘국민보조금’, ‘시민배당금’, ‘시민소득’,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참여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주창되어왔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 보장과 관련하여 논의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적 관심이 부각된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점검이 사회정책적인 논의의 틀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한다.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으로서,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조건성 원칙은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요건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반영한다. 개별성 원칙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핀란드·네덜란드·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도 ‘실험 중’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변형된 기본소득의 형태가 해외에서 실험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핀란드는 실업수당 수급자(25~58세의 2천 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분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중 200명 이상의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실험은 핀란드와 유사하게 유급고용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복지수혜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주민 4천 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드(약 122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 기본소득의 실험은 기본소득이 건강상태, 노동시장의 성과,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 등이 개선되는지를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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