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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11월 16일 Vol.182 - 지역특구 사업체에 임대료 등 지원해야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367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11월 16일Vol.18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역특구 사업체에 임대료 등 지원해야 민승현・김묵한・양지혜,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 후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2016년 말 기준 9개 자치구에서 총 10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재 R&CD(연구개발 산업생태계)특구가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특화발전특구 상인의 55.2%는 특구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특구 내 사업체가 특구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 임대료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생애 첫 집 대출’ 조건 완화 추진(영국 런던市)

    최근 영국 런던市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보다 투기세력에 유리한 상황이며, 시민의 자가주택소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시 당국이 진단했다. 생애 첫 집구매자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준공 6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투기세력은 준공 1~2년 전 미리 현금을 동원해 집을 구매해놓고 있다. 사디크 칸 시장은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생애 첫 집구매자가 정부의 보증으로 주택 준공 최대 24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도시연구
  • 주민역량 강화해야 주민공동체 지속

    이 연구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실제 주민공동체의 조직・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 중 주민조직 구성・운영 지원정책은 주민역량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체 활동 지원정책은 주민조직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민조직 구성보다 주민공동체 관계망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포그래픽 서울 택시・버스 불편민원 6년간 42% 줄어 서울에서 발생하는 택시·버스 불편 민원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48호)
서울시 교통 불편민원 신고는 2016년 33,626건으로 2010년 57,928건보다 42.0% 감소했다. 접수방법은 120 다산콜(92.6%)이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은 문자메시지(5.1%), 기타(1.2%) 순이었다. 교통수단별로 택시가 전체 민원 건수 중 71.4%에 달했으며, 버스는 28.6%였다. 택시 불편신고는 승차거부(34.2%), 불친절(31.7%), 부당요금징수(17.2%) 순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승하차 전 출발과 무정차통과(56.9%), 불친절(23.6%), 난폭운전(11.1%) 순서로 신고가 많았다.
알림마당

[행복한 조직운영의 길 제2차 기획세미나]
​서울시 교육훈련의 미래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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