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市는 생애 첫 집구매자(First-time Buyers)를 위한 ‘주택구매 지원정책’(Help to Buy)을 시행 중이지만, 투기세력이 실수요자보다 먼저 주택구매 기회를 가로채는 문제가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림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준공 최대 24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

배경

• 런던시민의 자가주택소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
  • 투기세력과 중국･중동 등지의 해외자본 유입으로 크게 악화
  • 런던의 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

​[그림 1] 런던시 연도별 주택점유형태(2015-2016 회계연도 자가주택소유율 49%)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15-2016｣,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무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주요 내용

• 생애 첫 집구매자를 위한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있지만, 활용이 어려움
  • 생애 첫 집구매자가 60만 파운드(9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가격의 40%까지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정책
  • 나머지 주택가격의 5%는 구매자가 지급하고, 55%는 시중은행의 모기지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형식
  • 그러나 시중은행의 모기지대출은 주택 준공 6개월 전부터 이용 가능
• 런던의 주된 주택 구매제도인 선분양제에 맞는 대출 가능 기간 조정이 필요
  • 집을 사는 주된 방식이 준공 1~2년 전에 미리 주택을 구매하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구매가 어려운 상황
  • 투기세력이 주택 준공 1~2년 전에 현금동원력을 바탕으로 모기지대출 이용자보다 먼저 주택구매 기회를 가로채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중앙정부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불합리한 대출정책의 개정을 요구
  • 실수요자의 첫 집구매를 위해 정부의 보증으로 주택 준공 최대 24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 런던의 생애 첫 집구매자들이 투기세력과 대등한 위치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해외자본과 투기세력 때문에 런던 내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해외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높은 인지세(Stamp Duty Tax)를 부과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고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에도 활용할 계획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government-must-extend-help-buy...
http://www.theweek.co.uk/house-prices/55455/help-to-buy-how-it-works-and...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glish-housing-survey-2015-to-...
https://www.helptobuy.gov.uk/equity-loan/london-help-to-buy/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