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주관적 가치에만 의존…객관적 평가 필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과 마을 활동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는 주로 마을활동가의 사례발표에서 언급되는 주관적 가치(주민 역량 강화, 긍정적인 관계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체의 일자리 · 일거리 발생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는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주민제안사업’(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사업)과 ‘기반조성사업’(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운영)의 2가지 사업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일자리 · 일거리 성과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 일거리의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즉 ‘일자리 = 취업’ 또는 ‘일자리 =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를 그대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