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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2229
저자: 
박영선,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3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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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시장 등 섹터 간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이들 섹터 간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중간지원기관(Intermediary Organization)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양용희, 2013: 66).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안·발달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을 매개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소개된 이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와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비판과 법적 정의를 부여받지 못한 온전치 못한 정책 용어라는 지적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민 참여와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혁신적 정책들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야 비로소 시도·실현되었다. 혁신 정책의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행정적 접근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시설형, 사무형 민간위탁사업 외에 중간지원조직형 유형을 새로이 만들어 별도의 평가 지표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7개 센터가 2019년 현재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별도의 중간지원조직형 민간위탁사업 분류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정병순·황원실, 2018: 15~16).

한편 중간지원조직은 최근 한국 사회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쇳말이기도 하다. 정부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정책 중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박영선, 2019: 25).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NPO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설립되어 시민사회의 중요한 활동 공간이자 시민사회 활성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관련한 정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요청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주로 민간위탁관계에 있다 보니, 정부의 행정위탁사무에 중간지원조직 역량이 집중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민사회의 풀뿌리 민간 주체들과 유리되어 있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병순·황원실, 2018). 중간지원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처해있는 제도적 조건의 확보를 비롯해 조직적 차원을 포함한 역량 강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해당 분야의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고유한 역할 수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 대상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풀뿌리커뮤니티나 자원봉사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적인 시민사회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이 연구는 시민사회 내적인 맥락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고,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을 지향하며, 공익활동 촉진의 거점이자, 시민사회 활성화의 중요 정책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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