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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발행일: 
2012-05-03
내용: 

마을공동체 학술세미나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무엇이고, 어디를 지향하여야 하는가?

□ 일시 : 2012. 4. 30(월) 14:00 ~ 15:4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4층 대강당

□ 주제발표

주제발표1 : 조한혜정 교수(연세대학교) '후기 근대적 마을'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가?
주제발표2 : 정외영 이사(녹색마을사람들) 마을공동체 사례와 경험을 통해 본 서울의 방향

□ 토론

좌장 : 김영욱 교수(세종대학교)
토론자 : 김태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선기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이 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민주주의

저자: 
유창복
가격: 
13 000원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8년간의 경험을 516쪽 분량에 밀도 있고 섬세하게 풀어 낸 서울시 마을 정책 기록의 결정판!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고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맥락적이자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이다.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저자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확인해 주며, 실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작당, 이른바 넛지전략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등장하고, 등장한 주민들이 스스로 연결하면서 ‘내 문제’에서 ‘동네 문제’로 옮아간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참여한 주민은 서울 인구 중 3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살기 바빠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소하게라도 동네일에 참여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체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해결의 설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역 ‘현장’이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동’이다. 주민이 나서서 주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시민 이니셔티브, 자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자치란 주민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관계에서 주민의 주도성이 관철된 상태를 말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가기 위해 ‘마을정부’라는 새롭고도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을정부는 혁신 정책의 핵심인 현장 지향과 시민 이니셔티브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정책 제안으로 이에 대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혁신 정책과 관련한 실험들이 잘 공유되고 풍부하게 해석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6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다뤄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계획 프로젝트와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복지 정책이다. 민선 6기 혁신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는 배경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2부에서는 협치 정책과 관련한 상황인식은 물론 협치의 철학과 원리를 밝혔다. 무엇보다 마을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3부는 자치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선 6기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마을 정책이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을 주목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근린자치정부로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기하였다.

태그 입력: 
시민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
공동체자산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제
시민참여
시민이니셔티브
마을정부
협치시정
혁신정책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2012년부터 주민주도 공동체공간 총 331곳 조성 지원

저자: 
안현찬
분류: 
정책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7-09-30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2012~2015년 서울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 4,937건 분석

저자: 
안현찬
분류: 
기초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발행일: 
2017-05-31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일거리 창출효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주관적 가치에만 의존…객관적 평가 필요

저자: 
조달호
분류: 
기초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발행일: 
2017-06-03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부록 첨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만날까

내용: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부양,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재생 사업이 어떤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결이 될까? 지역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을공동체는 규모화 체계화되며 사회적경제와 연결된다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시기

협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연구원이 펴낸 <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 모델 정립방안>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시정주도 하방적 정책추진구조로 사업 효과 저해 △사업 중복되고 사업 간 분절화로 정책 비효율 △공공주도 협치사업 추진으로 불합리성 노정 △지역사회 역량 취약하고 주민 참여기회도 부족 △협치사업 형식주의화로 사업 실효성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보도일: 
2017-08-01
출처: 
한겨레신문
기사종류: 
언론기사

지난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시민 13만 명 참여

내용: 

공동육아, 주민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등 마을미디어, 공방‧카페 같은 주민활동공간 등을 주민이 계획 수립부터 제안, 실행‧운영까지 주도하고 서울시가 재정(예산),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후 6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을기업 육성 등 총 4978개 사업(56개 단위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됐고, 총 12만8743명(주민모임 회원 수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시민 100명 중 1명 꼴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첫 발을 내딛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 결과(2012~2015년 기준, 서울연구원 기초과제)를 이 같이 발표하고, 이 결과자료를 평가‧분석해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보도일: 
2017-08-01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종류: 
언론기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1천만원 지원하면 5천6백만원 효과 발생 분석"

내용: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1천만원을 지원하면 약 5천6백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으로 18일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마을이 답하다-마을공동체 성과풀이'를 개최해 지난 2012년 마을공동체 정책 도입 이후 5년간의 사업 성과를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세진 박사(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는 "사회계정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을협력체(마을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5천6백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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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찬 박사(서울연구원)는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 1기인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사업은 56개 단위사업에 총 4,978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며 "사업 참여자는 최소 13만명~최대 23만명으로 파악돼 지난해보다 약 5만명이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보도일: 
2017-05-18
출처: 
노컷뉴스
기사종류: 
언론기사

마을공동체

저자: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발행일: 
2017-01-18
가격: 
7 000원

<서울을 바꾸는 정책>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서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서울을 바꾸는 정책’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인간다운 삶, 새로운 도시, 꿈꾸는 내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인간다운 삶’은 임대주택 8만 호, 서울형 노동친화정책, 뉴타운 수습정책,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0+ 세대, 여성안심 특별시 만들기 등 민생 관련 성과를 담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개방형 서울시정 만들기, 사회혁신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치시정 실현 등이 해당됩니다. ‘꿈꾸는 내일’에서는 보행친화도시, 채무 7조 원 감축과 주민참여예산,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살림도시, 한양도성복원을 통한 역사도시 재조정 등 미래 관련 성과가 소개됩니다.

태그 입력: 
서울을바꾸는정책
새로운도시
마을공동체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개인의 현명한 소비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공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유의 여러 대안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저자: 
이창우
분류: 
정책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발행일: 
2014-02-15
원본 첨부: 
목차 첨부: 
요약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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