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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7년 05월 17일 Vol.157 - 생활임금제로 근로자 관계・업무・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49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7년 05월 17일Vol.15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생활임금제로 근로자 관계・업무・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가운데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76.5%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제 시행 후 제도 수혜자들의 임금은 10만 원가량 올랐으며, 직장 내 관계・업무능력・삶의 질 모두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중 20.7%가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 면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됐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시민 대상 공청회나 지하철 광고 등 홍보를 적극 진행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야간・주말에 일하면 보육사가 집에 와 아이 돌봄(독일 베를린市)

    독일 베를린市는 보육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야간・주말・휴일에 일하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모키스’(MoKiS: Mobiler Kinderbetreuungsservice)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키스는 2017년 1월 신설된 ‘움직이는 영유아 보육 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시간연장 보육정책 중 하나로 무료 제공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2~5세 자녀를 둔 직장인 혹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 중 근무시간이 어린이집 운영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사람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모키스 보육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보육사 기초훈련 2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도시연구
  • 주택가격 오르면 이혼율도 껑충

    이 연구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인구동향조사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오르면 이혼 시 부부가 각자 나눌 재산도 늘어나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이혼 시 분배할 몫이 줄어들어 이혼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주택은 주거안정 기능 외에도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주택가격이 이혼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민 절반가량 “부모 노후는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부모의 노후생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4호)
서울시민의 45.6%는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10년 전인 2006년에 같은 대답이 29.1%였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줄었다. 부모 스스로 노후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은 19.2%였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자녀의 비율도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다.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는 부모는 58.4%로 2006년 대비 10.6%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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