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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등록일: 
2017.04.05
조회수: 
1755
저자: 
최봉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1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6-P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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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1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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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531.63 KB)

생활임금제 2013년에 국내 도입…지난 3년간의 성과 측정 필요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효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민생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부문 모두에게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초기의 국내 생활임금제 논의는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 확산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생활임금제 수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제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정책적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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