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 호 공급사업은 서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목적

서울시는 민선 5기 기간 중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였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은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수준을 현재 6%에서 8%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6+2만 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공동체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지속적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규제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 공공성 강화 등이 정책방향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96개소를 확충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재원부담의 최소화, 민간부문과의 상생,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데 이어 민선 6기 기간 중 추가로 1,000개소를 확충하여 현재 12.2%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018년까지 전체 시설의 28%까지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