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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과 대응 전략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271
저자: 
최영은, 김범식, 김병수, 반동인, 윤영학
부서명: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량/크기: 
279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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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 분석해
대응과제 도출하고 해결전략 제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 규명하고 관리주체별 대응전략 세울 필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노후인프라 개선 요구, 사업부지 및 가용재원 확보 어려움, 기술개발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같은 투자사업의 환경 변화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 확대로 인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장래에도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이 어떠한 특징적인 패턴이 있는지 규명하고, 도출된 패턴별로 사업계획, 투자심사 및 실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주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지난 10년간 투자심사 거쳐 재정 공공투자사업 1,251건 시행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인 경제기반시설과 시민생활 지원과 편의를 위한 사회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재원 측면에서는 공공부문(Public)의 예산을 활용하는 재정투자사업과 자본지출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PPP)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심사에 지난 10년간 총 2,002건(76조원)의 사업이 의뢰되었으며, 그중 총 1,251건의 사업이 적정 혹은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및 검토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37건, 약 12.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투자심사 자료 분석으로 대표적 5개 패턴 도출

지난 10년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1,25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3개의 기간(1기 ’12~’14, 2기 ’15~’18, 3기 ’19~’21)으로 구분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주요 패턴을 분석하였다.
투자심사 사업명 텍스트 분석에서는 문화, 주차장 등 생활SOC의 지속 추진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복합, 지하화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스마트, 노후화, 행사성 사업이 새롭게 출현했다. 보다 구체적인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투자심사자료 DB속성 분석에서도 생활SOC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 초대형 사업 증가, 행사성 및 시설개량 사업 등 기존 경제성분석 방법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키워드는 크게 최근 증가 중인 시설유형과 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패턴 5가지를 시설의 복합화, 토지의 입체적 활용, 지역특성연계 균형발전사업, 기존 기반시설의 유지개량,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및 관리범위 확대로 도출하였으며, 기타 패턴으로는 스마트, 행사성, 초대형사업의 증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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