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의 운영 진단과 개선방안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정책효과 극대화

서울시, 2020년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책효과 극대화 위한 운영 방향 제시

지역화폐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논란과 정책 기조의 변화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화폐의 운영을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계량 분석, 전문가와 자치구 의견 조사 등을 통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별로 지역화폐의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 비영리단체에 의한 운영이 다수

지역화폐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3년 북미 지역의 공동체 부조 형태로 지역화폐가 도입된 이후 발행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현재 다양한 지역화폐가 운영 중이지만, 국가별로 지역화폐의 운영 방식은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지역화폐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화폐가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 효과와 지역민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경아, 2020). 영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거래 방식으로 차별화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이정은, 2019). 독일의 지역화폐는 협동조합, 협회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간에 따른 가치하락을 통해 원활한 화폐의 유통 및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과 기부시스템 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다양한 상품권 발행…서울사랑상품권은 누적 발행 4조에 판매 3조 넘어

서울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발행한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치구상품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에 상권회복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상품권, 특정 인터넷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 배달앱에서만 사용 가능한 배달전용상품권,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법인상품권 등이 있다.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4,532억 원이었으며, 누적 소요 예산은 총 4,232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605억 원, 2021년 1,373억 원, 2022년 1,353억 원, 2023년 901억 원이었으며, 총 4,232억 원 중 시비가 2,470억 원으로 58.4%를 차지, 구비(1,227억 원), 국비(5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기준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 건수는 886만 6,269건, 판매 금액은 3조 5,232억 원이었다. 건당 결제금액은 상승하는 추세로 2020~2021년에는 29,605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37,940원, 2023년에는 39,031원이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후 미사용액은 2023년 7월 기준 3,013억 원으로 전체 판매 금액의 8.6% 수준이고, 일부 시민들은 상품권 구매 후 바로 소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 업종으로의 결제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5개 업종은 ① 음식점/식음료업, ② 식자재/유통, ③ 입시/교습학원, ④ 보건/복지, ⑤ 생활/리빙 등이었으며, 이들 업종이 전체 결제금액의 70.4%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