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 승용차시대의 주차정책은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주차장 공급을 함께 늘려 나가는 공급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1990년대부터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규모를 제한하는, 즉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제도(이하 ‘주차상한제’라고 한다.)를 199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주차상한제는 주차수요 억제를 통하여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9년 대상지역을 7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차례 제도가 개선되며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주차상한제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주변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상한규정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비효율과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대형시설물은 외부에 주차공간 확충 등의 방법으로 주차상한제를 편법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물 유형에 따라서 주차상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차상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