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 차원의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건강영향 예방을 위한 고농도 오존 관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농도 오존의 예방적 대응에 필요한 오존 오염 예·경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건강, 사회·경제적 활동양식에 맞춰 고농도 오존 대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감·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농도 대응 예비정보 전달, 사업장 및 가정·상업 배출원 관리지침 마련, 교통부문의 고농도 오존 대응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한다. 셋째, 오존 대응 관련 Q&A 자료집 제작·홍보, 웹 기반 어플 및 녹색지침 제공, 오존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시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서울시 예산절감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필요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절감방향을 예산 기획·요구, 편성·집행, 사후관리의 3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기획·요구 단계에서는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편성·집행 단계에서는 '의무지출'(법령에 명시된 지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별도의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는 PAYGO(Pay-as-you-go) 원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예산낭비신고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시민 접근성 확대, 절차 개선, 전담조직 구성 등이 요구된다.

• 새로운 도시 안전 전략, “안전한 도시를 넘어” 발표(호주 멜버른市)

  멜버른(Melbourne)市는 더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도시 개발을 위해 “안전한 도시를 넘어”(Beyond the Safe City Strategy 2014-2017)라는 중단기 도시 안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새 안전 전략은 통합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해법 도출, 지역사회와의 협력, 계층통합 및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t communities) 강화, 피해 최소화, 예방 강조, 양성 평등 제고, 안전한 도시설계 등 7가지 접근원칙에 기반하여 경제성장과 창의적인 24시간 도시 지원, 범죄와 폭력에 관한 사회·문화적 규범 변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기술 향상, 음주 및 약물에 기인한 피해 최소화, 물리적 환경의 안전 향상 등 크게 5가지 방향에서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대기환경 오염 측정 및 감시를 시민 스스로, “Smart Citizen Network” 확산(스페인)

  대기환경 오염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시민들이 직접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Smart Citizen Network”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팹 연구소(Fab Lab Barcelona)에 의해 시작된 “Smart Citizen Network”는 대중 모금 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약 300달러(약 30만 원)의 소형 측정기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시민들이 이러한 측정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측정한 대기환경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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