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시 안전 전략, “안전한 도시를 넘어” 발표 (호주 멜버른市)
○ 멜버른(Melbourne)市는 지난 20년 동안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남반구에서는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로부터 2006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국제 안전 도시’(International Safe Community)로 선정됨.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World's Most Liveable City)로 선정되기도 함. 市는 그동안 추진해온 ‘위험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도시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에,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넘어”(Beyond the Safe City Strategy 2014-2017)라는 중단기 도시 안전 전략을 발표함.
- 새 안전 전략은 기존의 “좀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전략”(Strategy for a Safer City 2011-13)과 “24시간 도시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24 Hour C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도시 안전 정책의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새 안전 전략은 일곱 가지 접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통합적이고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해법 도출, 지역사회와의 협력, 계층통합 및 지역사회 회복력(resilient communities) 강화, 피해 최소화, 예방 강조, 양성 평등 제고, 그리고 안전한 도시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市는 이 전략에 기반하여 도시 설계 및 공공 영역 관리, 그리고 도시 계획 및 규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며, 크게 다음 다섯 가지 방향으로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
- 경제성장과 창의적인 24시간 도시 지원 : 市는 야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시 안전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함. 즉, 기존의 안전 중심 접근 방식에서 경제 활동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도시 리듬(city rhythms)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야간 활동을 확대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도심의 야간 행사를 촉진할 웹사이트 개발, 비수기에 대형 야간 행사 개최, 가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음주가 제한된 야간활동 촉진, 그리고 도서관이나 청소년 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의 연장 개장 등이 추진될 계획임.
- 범죄와 폭력에 관한 사회적, 문화적 규범 변화 : 市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 개인의 폭력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시민 의식 계발 활동과 지역사회 안전 향상 활동을 지원함. 학교 및 가정에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 개입을 확대하며, 특히 여성들의 안전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 및 친사회적인 행위 장려 활동을 지원함.
-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기술(life skills) 향상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시킴. 특히, 저소득 취약 지역의 지역사회 회복력을 제고하며, 무주택 위험이 높은 가족과 개인들에게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지역사회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사전 예방 접근을 강화함.
- 음주 및 약물에 기인한 피해 최소화 : 정신건강 문제 혹은 약물 남용이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을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문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주사기 등의 약물 복용 관련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며, 현재 시행중인 음주 제한 구역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의 안전 향상 : 도시의 건물, 도로 및 옥외 시설물들의 설계는 도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설계를 지원하며, 특히 가로등 설치, 거리 쓰레기 및 공공건물 낙서 감소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성을 높이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계 등 사회통합적인(inclusive) 도시 계획을 확립함.
- 새 안전 전략은 2014년 7월 19일까지 市 홈페이지(http://participate.melbourne.vic.gov.au/beyond-the-safe-city)에 공개되어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됨.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Melb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