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은 예금취급기관의 기준으로 전국 규모는 약 654조원이고 서울시는 201조원 정도이다. 전국 대비 서울시민의 가계 빚의 규모가 30.8%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권 대출보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채가 점차 악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서울시민 90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40여명을 재무 상담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설문과 상담을 토대로 가계부채의 악성화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 출발을 지원할 정책방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안하고자 한다. 첫 회의 내용은 악성화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에는 심층 상담의 세부내용과 극복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58%가 채무 연체 중이고, 대부업 대출의 절반을 저소득층이 이용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 응답자의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고 있고, 77.8%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연체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8%나 되어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 대출 등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채무 상환의 악성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 계층의 58.7%가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 중, 다중 채무자 10명 중 4명은 채무독촉을 경험

부채를 보유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중간소득자, 즉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평균치보다 10% 이상 다중 채무자가 많았다. 다중 채무자 10명 중 4명이 채무독촉 경험이 있었고, 조금씩 연체가 시작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채무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부채 악성화 차단 및 채무자의 새 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이 절실

대부업 대출자의 절반이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고 담보 대출자 10명 중 8명이 신용대출을 추가로 일으키는 등 저소득층은 채무 불이행, 중간소득자 이상은 부채 악성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서민금융은 지원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이 협소하여 계층별 부채 해소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을 통하여 자립의지의 동기를 부여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