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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399
권호: 
제378호
발행일: 
2023-09-26
저자: 
맹다미, 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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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간단계 계획의 역할과 위상 불분명, 계획 간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고,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체계 운영, 모니터링 추진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2단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계획의 목표 대비 실현 정도를 진단하는 등 상시계획체계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체계에서 계획 간 역할 및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대응 한계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도입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법적 위상과 역할 설정이 미비하고 계획 내용의 반복적・나열식 구성 및 구체성 미흡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 내 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이 미흡하거나, 개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획이 장기간 수립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대다수 계획이 종합계획을 지향하면서 급변하는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 협력적 체계를 지향하고, 계획 간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특정지역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수립・운영 과정에서 자치구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계획체계를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인 계획 수립・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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