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과 서울시 역할
등록일:
2013.11.25
조회수:
4915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격차문제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공간별, 주제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격차에 대한 논의는 불균형 문제를 이슈화하여 규제완화, 개발사업 추진 등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 이용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정책은 지역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및 불균형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입장에서 격차실태를 분석하고 상생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5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표설정 및 분석방법 등의 합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가지고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하나로서 서울시의 특징과 위상을 이해하고, 공동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상생발전의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