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강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를 체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임의제 실시는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한강수계는 기존의 농도 위주 수질관리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수질관리시스템인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시행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개선(안)과 서울시의 정책방향 수립,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의 방법

대상적 범위
이 연구의 대상범위는 우선 한강본류 유역과 잠실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왕숙천 유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탄천을 비롯한 4대하천, 즉 4대하천의 경기도구간이 포함된 한강 중권역지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총량관리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팔당호 유역도 일부 포함하였다.

내용적 범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법ㆍ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방향설정과 정책건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ㆍ외 사례를 분석하여 총량관리제의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팔당호 및 잠실하류의 총량관리제 의무도입에 대한 서울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 한강서울권역의 수질오염과 부하량 등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