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채 100조원 육박, 복지·SOC지출 등이 주요 원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28.9조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67.6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방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사회복지와 SOC 지출이 급증한 반면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5가지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구조적 지출 부담 완화: 지방의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도입 시 자치단체의 수요 반영
2) 지방행정 및 지방공기업경영 혁신: 민간의 재정력과 노하우 활용의 고도화와 재정 건전화 추진
3) 지방세입 구조개선: 재산과세의 비중 축소와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 확대
4) 지방세원 · 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의 독자세원 발굴
5)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정교화: 지방부채의 통합관리 및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창의기반 생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워크스마트의 지향점

워크스마트를 실천하면 전문화된 개인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리면서 자발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의 가치 향상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본고는 워크스마트 실천방안으로 워크스마트의 추진 영역(공간 관리, 시간 관리, 일 관리)과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1단계는 체감형 변화 추진을 위한 ‘가시화/제도화’: 명확한 미션 설정, SNS와 집단지성을 활용한 업무혁신, 불합리한 회의문화 개선, 질적인 노동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 제2단계는 실천과 효율 제고: 경영진의 메시지 전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중간관리자의 의식 제고 및 지원체제 구축
∘ 제3단계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한 성과 관리와 피드백: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보육료 지원은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보육정책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에 미흡한 정책수단의 도입과 정책목표와 상반된 정책수단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의 목표와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등 지원
∘ 영아의 경우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설정
∘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조기 보급
2)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집의 양적규제 철폐와 서비스 질에 따라 인가하여 시설 간 경쟁 강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국가정책 및 제도의 재조정이 필요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2인가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증가추세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현상,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 증대 및 저출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고는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혼인장벽의 해소를 통한 1인가구의 증가 억제, 1·2인 가구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및 3·4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제도 및 정책의 재조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