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권한 이양 이후 서울시는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사·집행·권한 부족과 공정위와의 협력 미흡 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생존분석 결과, 현행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쟁조정 실적 감소와 정보공개서의 낮은 정책적 활용도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의 협력체계 강화, 분쟁조정 활성화, 행정지도 등 보완수단 활용과 함께 서울형 정보공개서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권한 이양 이후 지자체의 성과와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확인
최근 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피해구제 지연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였다.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분담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집행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사권 부족, 조정원으로의 사건 집중, 인력·전문성 부족, 공정위와의 협력체계 미흡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생존분석으로 정보공개서의 보완 필요성 확인
2015~2024년 정보공개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울시 신규 가맹사업 브랜드의 1년·3년·5년 생존확률은 각각 86.6%, 69.0%, 59.4%였다. 도소매업의 생존확률은 외식·서비스업보다 낮았고, 복수 브랜드 운영은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직영점 운영 여부는 생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폐업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분쟁조정 실적 감소·권한 부족·협력 미흡·정보구조 한계가 핵심 문제
서울시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54.6% 감소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반 외에는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분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일회성 교육·간담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확인해야 할 위험요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분쟁조정 활성화와 서울형 정보공개서 정책으로 사후구제·사전예방 결합
공정위 직권조정 사건 중 서울 소재 사건의 우선 이관과 상담-조정 연계를 추진하고, 행정지도와 행정응원을 활용해 권한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동 실태조사, 인적 교류, 정례 교육을 제도화하는 한편, 서울형 정보공개서 플랫폼과 브랜드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피해예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