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는 평가체계가 미흡해,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편적 예방, 조기발견 및 개입,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정책 전 주기를 점검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생명지킴이 교육, 시민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량을 높였으나 지속성 강화 필요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은 교육 이수자의 자살 관련 지식과 게이트키퍼 행동을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교육 이수 시민의 20% 이상이 자살 의·시도자를 직면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개입 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기반 예방사업으로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효과가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사무직,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층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적 확대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교육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실천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정기적 보수교육과 재이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이음 청진기 및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 연계체계의 구조적 한계 확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동네의원을 자살위험 조기발견의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검진과 결과 안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고, 고위험군 판정 이후 보건소 연계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개입에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보건소 심층상담 이후에도 상당수 참여자가 여전히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단기 상담만으로는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청소년·청년층의 낙인 우려, 개인정보 노출 부담, 민간 서비스 선호, 연계 절차의 비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환경과 서비스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이 낮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방-발굴-사후관리 전 단계의 사업 효과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생명지킴이 교육은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주기적 재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심층상담 이후 장기 추적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거부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응급실-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절차 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및 상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