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복 위한 디지털 복지 확대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확대과정 쟁점·대응전략 도출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의 쟁점을 진단하여 서울시 디지털 복지 추진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미래 복지의 혁신적 도구로서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권리 침해와 불평등, 책임성 약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 관련 국내외 문헌과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개념과 쟁점을 정리하고, 서울 디지털 복지 포럼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복지 정의, 원칙,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해외의 디지털 복지 사례분석, 행정자료 및 통계 분석, 복지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과 이용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술 포용사회 위해 디지털 복지 둘러싼 4가지 쟁점 중심으로 연구수행
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복지는 전자정부, 스마트 행정, AI 행정 등 기술 중심 개념으로 다뤄져 왔으나,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복지정책 영역으로 재정의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대면 서비스 축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 약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4가지(디지털 복지의 정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지정책 난제의 해결 가능성, 디지털 기술과 복지 가치의 충돌)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은 4가지 쟁점에 관한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시민 삶의 질 증진·사회보장 권리 강화 위한 디지털 복지 추진해야
디지털 복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완화함으로써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복지행정과 서비스 체계”이다. 디지털 복지는 개별 기술이나 사업 단위를 넘어, 목표·원칙·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정책 개념이다. 디지털 복지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디지털 복지를 다섯 가지 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 복지행정(위기가구 발굴)은 데이터 연계하고,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예방적 사례관리는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맞춤형 개입을 강조한다. 셋째, 건강관리지원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생활 속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일상생활 역량 강화는 이동, 정보 접근, 생활 관리 등 자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서 지원은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복지 욕구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