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특성 반영·안전 실효성 제고 위해
보조수위측정망 선정기준·확대 방안 제시
서울시 지하공간 개발로 유출지하수 증가 … 자원 압력 전국 평균 상회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인한 인위적 유출지하수량 증가와 지하수위 변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 연간 약 1억 4천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며, 서울시 역시 누적된 지하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유출지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72.2%로 전국 평균(67.2%)보다 높아, 이미 사용 수준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 자원의 추가 활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하수위 변동 따른 침하·침수 위험 초래 …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시급
지하수위의 과도한 변동은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지하수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토양층 수축으로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간이 침수되고 터널, 지하차도 등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1950년대부터 엄격한 지하수 채취 규제와 관측망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량을 연간 5cm 이상에서 1mm 이하로 줄였으며, 미국 휴스턴시는 지하수 사용 제한과 모니터링 강화로 지하수위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
서울시 지하수 관측망 공백 보완과 정보 통합 관리 강화 필요
현행 법령(지하수법)상 지하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보조수위측정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확대하여 2025년 7월 기준 269개 관측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 대비 면적 기준으로는 높은 밀도의 관측망 수준이다. 다만 초대형 도시 규모와 공간적 관리 수요를 고려할 때 일부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하수 측정망 체계는 국가 지하수측정망과 지자체 보조수위측정망 간 자료 연계 및 통합 활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 역시 동일한 운영 체계 하에서 유출지하수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자료 활용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