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대도시 성공 사례 참고 통해
건물에너지 억제·탈탄소화 방안 마련 필요
탈탄소화를 위한 대도시에서의 전력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중요성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다. 전력 수요는 냉방 및 난방 중심의 건물 에너지 사용 확대, 전기화 추세, ICT 기기 증가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과 맞물리면 온실가스 감축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을 확산함으로써 전력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선도 도시, 건물 효율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탄소 감축 선도
뉴욕, 런던, 도쿄는 이 같은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대표 도시들이다. 뉴욕시는 에너지 사용이 많은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규제적 수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법 97호」는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초과 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물 차원의 자발적인 전력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런던광역시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거래 및 임대 시 이를 공개하는 EPC(에너지성능증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정 등급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하는 제도(MEES)를 통해 민간의 리트로핏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시는 분산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CHP),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등을 확대하며 도시 내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쿄도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 수요 절감을 위한 시민 주도의 절전 캠페인에서 출발하여, 이후에는 대형 건물군에 대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확한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도쿄 사례는 에너지 효율과 분산 전원의 병행 전략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 위한 대응과제·정책방향 제시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최저 효율 기준 도입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에너지 성능 등급(EPC) 등을 시민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효율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 제한 또는 성능 개선 권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리트로핏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장 기능과 시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식이다.
2) 리트로핏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서울 지역의 기존 건물은 구조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 심층적 리트로핏을 지원하는 보조금,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의 종합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공공건물 리트로핏 선도 사업, 건물 성능 보증 계약(ESCO) 확대도 병행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 중심의 분산에너지 확대
도심 내 태양광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옥상·공용 공간,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단지 단위 보급, 아파트 태양광 공동 구매 모델, 공공기관 RE100 목표 설정 등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4) 분산형 에너지 생산·소비 연계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분산형 전원을 지역 단위로 보급하고, 이를 배전망과 연계해 수요처와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유사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도시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절감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시민 편익,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중심에 두고 실행 속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